중국과의 경쟁을 대비하라, 한중관계의 전략

▣ 한중관계
 - 동아시아 부상 속, 한중관계는 어떻게 미래위상을 정립해야 하는가?
 - 동아시아의 부상과 관련된 한반도의 중요성
 - 2050년 전체 세계 경제의 40%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
    →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
 - 아시아 시대를 이끄는 핵심이 바로 4M 세대
   ┖ 밀레니얼 세대(Millennial), 중산층(Middle-class), 대도시에 주거(Metropolitan), 모바일 기기에 친숙(Mobile-enabled)
 - 아시아 인구: 47억 명 – 세계인구의 약 60%
 

 
 - 마오루 기옌 ‘2030 축의 전환’:
    2040년대 중반에 이미 아시아 중산층의 구매력이 전 세계 중산층 구매력의 60%를 넘게 됨. 
    → 아시아의 부상이 얼마나 빠르고 압도적인지를 잘 말해주고 있음
 - 중국은 아시아에서 교두보를 만들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
    → 동남아시아, 인도, 서남아시아를 연결하는
       ‘진주목걸이 전략’, 이에 대해 미국은 이렇게 가면 미국 패권의 쇠퇴가 더욱 가속화된다고 보고 인도,
        일본, 호주 등 자유주의 국가를 잇는 ‘안보 다이아몬드’ 전략을 통해 중국을 에워싸고자 추진 중
 

 
- 그렇다면 한중관계는 어떨까?
   ┖ 사실 한중간 양자 간의 쟁점은 생각보다 많지 않음
   ┖ 한중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외생변수(外生變數), 즉 제3의 변수가 한중관계에 작용하기 때문
   ┖ 한미동맹, 북한/북핵 문제, 통일문제, 일본문제, 대만문제 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음
   ┖ 한국과 중국 모두가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 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 
       → 한중관계가 점차 구조적인 어려움에 빠져드는 상황
 

 
▣ 한중 정치 쟁점 – 인식, 기대, 역할의 차이
 - 정치적 한중관계
   ┖ 인식차이, 기대차이, 역할차이가 존재
 - 한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
 - 시진핑의 중국
   ┖ 한국의 정책변화(대 중국 기조)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
   ┖ 한미동맹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, 한미동맹의 지역화에 대해서는 자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개입하고 있다고
        강력하게 반발
   ┖ 특히 미중 경쟁전략이 심화되면서 한중관계에서도 부정적 영향을 미침
   ┖ 한국의 정치적, 외교적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
   ┖ 중국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유연한 정책을 펴고 있고, 북핵 문제와 UN안보리 제재에도 소극적
        으로 변하고 있음
       ·힘 빠진 UN안보리 대북제재, 기권한 중국의 속내는?
       ·UN 안보리서 또 북한 감싼 중·러, “서방이 과도한 반응”
       ·UN 안보리서 북 감싸는 중·러, 북한의 성격변화 보여줘
   ┖ 한중 간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진실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
 

 
▣ 한중 경제 쟁점 – 탈중국 가능한가?
 - 요즘 논의되는 탈중국 논의가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와 관련
 - 2023년 수출입 동향: 대미 수출 약진, 대중 수출 약화 현상이 두드러짐
   ┖ 대중국 무역 적자: 180억 달러 기록
   ┖ 한국이 대 중국 무역 적자를 낸 것은 1992년
       한중 수교 이후 31년 만에 처음
   ┖ 문제는 앞으로도 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 높고, 중국은 더 이상 우리의 제1 수출대상국이 아닐
       가능성도 높음 
      → 이러한 무역적자가 일시적 경기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위기라는 구조적 성경을 띠고 있기 때문

 
- 산업연구원 ‘2024년 경제·산업전망보고:
    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중간재 자급률도 높아졌고, 이것이 한국산 중간재 수출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
    있다.
 - 한국의 이차전지산업이 발전하면서 리튬, 전구체는 전적으로 중국에 의존
 - 2023년 미국과의 교역에서 445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
   ┖ 대미수출 호황은 전체 수출액의 30% 정도를 차지하는 자동차, 이차전지 소재 수출이 주도
   ┖ 안보는 미국, 경제는 중국이라는 ‘안미경중(安美經中)’에서 안보도 미국, 경제도 미국이라는 ‘안미경미(安美經美)’로
      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음
       → 이러한 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, 여기에는 미국경제의 일시적인 호황이라는 거품도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             같은 대미흑자 안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함
 -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세계최대의 시장
   ┖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로 신기술을 유입해야 하는 새로운 대상 국가라는 점에서 많은 어려움이 있겠지
        만 중국과의 안정적인 경제협력 관리는 여전히 중요함
 

 
▣ 한중 사회 문화 –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한국과 중국
 - 한중 간 상호인식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
 - 성균중국연구소, 한중전문가 200여 명 대상으로 외교안보, 산업경제, 사회문화 측면에서 설문
   ┖ 10점 만점에 4점을 하회하고 이러한 추세가 점점 나빠짐
 - 한국사람들의 중국에 대한 
   ┖ 긍정적 이미지: 문화, 역사, 경제, 성장잠재력 등
   ┖ 부정적 이미지: 독재, 민족주의, 공산당, 환경파괴, 시진핑
       → 최근에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훨씬 더 부각, 특히 MZ 세대들이 중국에 대한
           부정적 인식이 매우 높음
   ┖ 20 ~ 39세 성인남녀 대상 설문: 만약 기회가 된다면 중국을 방문하겠는가? : 안 가겠다: 65.4%

 - 상호인식이 악화된 이유 
   ┖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: 코로나 사태, 홍콩보안법 파동, 신장 위구르지역의 인권문제 등으로 인한 세계적 현상
   ┖ 세계 주요 14개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: 70% 이상 비호감, 한국은 80%
 -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우호적
   ┖ 단, 중국의 MZ 세대가 한국을 우호적이라 평가한 비율은 42%
 - 한국과 중국의 반중, 반한 정서는 양국의 MZ 세대가 주도하고 있음
   ┖ 코로나 기간 동안 경험의 교류가 없었고, 특히 국가 자부심이 매우 강한 MZ 세대들이 주도하고 있다고 볼 수 있음
   ┖ MZ 세대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반한, 반중 콘텐츠의 상업화에 취약하게 노출
   ┖ (예) 중국 유투버가 김치의 기원과 관련하여 한중 문화 갈등을 자극하거나, 한국 유투버가 ‘중국 이제 곧 붕괴된다’하는
               식의 과격한 중국 때리기와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클릭수 유도
             → 언론을 타고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분위기로 확산
 - 중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고 있고 중국 연구 환경도 크게 악화되고 있음
   ┖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줄면서 중국 관련 교사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나타남
 - 미중 경쟁전략 와중에도 미국에서 중국 연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증폭하고 있는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음
 - 중국은 우리에게 변수(變數)가 아닌 상수(常數)
   ┖ 중국에 기회가 있고 시장이 있다면,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면 더욱더 철저하게 중국을 이해하고
        파고들어야 함
 
▣ 어려운 한중관계 속, 변수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?
 -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?
   ┖ 과거 7년 동안 정상회의 없었음
 - 한중 간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조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
   ┖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 정치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함
   ┖ 한중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가동시키면서 양국 간 정치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
 - 우리 사회에서 ‘한미일 vs 북중러’라는 프레임을 극복해야 함
   ┖ 우리가 냉전 구도에 빠져들수록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됨
   ┖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다른 한쪽을 적으로 만드는 선택은 지양해야 함
 - 새로운 역내질서 구축차원에서 사안별로 소(小) 다자주의(Mini-multilateralism)를 강화하며 기민하게 움직여야 함
 - 탈중국의 문제
   ┖ 중국의 시장과 공급망, 그리고 공장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음
   ┖ Made in China에서 Made for China, Made in China에서 Made with China로 변환됨
       → 이러한 접근은 매우 정태적임
   ┖ 스마트폰의 70%, 전기자동차의 33%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음
       → 중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
         (예: LG에너지솔류션은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어 외자기업인 테슬라에 전적으로 판매하고 있음,
                즉 공장의 성격이 완전히 바뀜)
   ┖ 공급망 분리도 마찬가지: 완전하게 중국의 공급망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?
   ┖ 레거시 기술의 공급망 분리는 기업의 존망과 관련이 있음
   ┖ 애플이 대중 공급망을 10% 줄이려 한다면 8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평가보고서
   ┖ 경제적 현실은 분위기에 따르는 것이 아닌 아주 섬세하고 치밀하게, 철저한 현실분석과 변화가 필요하고, 조심스럽게
       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, 분위기에 따라 공급망 축소하고, 현지공장 폐쇄하고,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 얼마나 기업
        환경에서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
 - 미중 경쟁전략의 파장을 잘 주목해야 함
   ┖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와 중상주의적인 접근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계속될 전망
   ┖ 전기차와 같이 시장을 분리하는 것과 반도체와 같이 기술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동시의 대비 필요함
 - 중국도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국식 표준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보복에도 대비해야 함
   ┖ 최근 조사: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수 있는 품목: 약 1,000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한국이 중국에 보복할 수 있는 품목: 약 100개
   ┖ 한중 GDP에 미치는 영향: 한국 경제 0.5%p, 중국 경제 0.01%p  → 비등가적
 
▣ 중국과 경쟁에 대비하여 아시아 시대를 준비해야 함
 - 한국은 분명히 다가오게 될 아시아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함
 - 한국은 긴 역사를 통해 단극외교(單極外交)에 매달려옴
   ┖ 조선시대: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, 해방 이후에는 한미동맹에 주로 의존
   ┖ 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굳건한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우리 국익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탄력적으로
        대응해야 함
 - 신냉전에 기댄 편승외교(便乘外交)는 매우 쉬움
 - 단극외교가 아닌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고, 다양한 헤징(Hedging) 전략으로 위험 분산 필요
 - 중국 시장을 놓고 한중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됨
   ┖ 전기차 배터리, 완성차 업계에서 중국의 세계 진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
   ┖ 2023년 전기차 세계 판매 1위인 BYD는 중국 내수의 성공에 힘입어 유럽에 진출했고,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에도
        진출 준비를 하고 있음
   ┖ 샤오미 전기차 출시도 그 길을 밟을 것임
   ┖ 앞으로 전기차, 하이브리드차, 수소차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예견됨
 - 중국의 변화를 창과 거울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끝 -